국회 오제세 의원(민주당 청주흥덕갑·사진)은 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수도권규제완화, 1%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 대기업위주의 시장만능주의, 복지축소, 적자재정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공장의 신설 이전과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을 고사시키는 공멸정책으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정부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되면 서울시내 아파트 기준 6억원을 초과하는 약 30만채(강남 3개구는 18만3000채) 중에서 16만채(강남 3개구 7만4000채)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종부세는 지방재정수요 50% 지역복지수요 25% 교육수요 20% 재산세 규모 5%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은 고사하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연간 세금 감면 총액은 11조원 내외인데 1700만명의 서민·중산층과 35만개 중소기업에 3.2조원이 돌아가는 반면 50만명에 불과한 부유층과 1200개 대기업에 7.8조원이 돌아가 정부 감세안은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기업 위주의 시장만능주의이며, 부동산, 사회간접시설 토목건설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중소기업과 사회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진보정책으로 전환이 절실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이를 위해 대학생 등록금 인하 어린이집 등 보육 예산 증액 영세자영업자 음식업자 지원을 위한 간이과세기준 상향(1억원) 조정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서민금융기관이 적용받는 당기 순이익 과세 비율 인하(12%에서 8%), 비과세 예탁금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정부 정책이 서민과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 2조원, 어린이집 보육예산 지원 1.5조원, 영세자영업자 지원 6100억원, 서민금융지원 2000억원을 각각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