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또 도마위
강만수 장관 또 도마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1.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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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서 "종부세 판결 앞두고 헌재 접촉" 언급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의 결정을 앞두고 헌재와 접촉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강 장관의 발언을 맹비난하면서 한승수 국무총리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미 종부세에 대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내놓은 기획재정부가 헌재의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 헌재와 접촉했다는 것은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이자,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작태"라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헌재에서 곧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종부세 문제에 대해 행정부가 사법부를 접촉해 선고 이전에 그 결과까지 통보받았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하기 어려운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서명논평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한 헌재의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현재의 예상 판결을 묻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헌재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며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는…(확실하지 않다)"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후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는데 대해 "그쪽(헌재)이 요청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그렇게 오해를 유발해서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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