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5년 이후 쌀 직불금 수령한 110만 명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로 구성된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 T/F팀은 22일 오전 국무총리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1차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국무총리의 '전수조사 및 부당수령 시 환수조치' 발표(10월17)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주관해 추진하고 있는 2005년 이후 직불금수령자와 2008년 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실시키로 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2005년산 수령자 103만3000명, 2006년산 수령자 105만 명, 2007년산 수령자 107만7000명, 2008년 신청자 109만9000명으로 모두 425만9000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중복된 인원이 있어 순수대상인원은 110만 명 내외다.

1단계 조사는 우선 관외거주 수령·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단위의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12월19일까지 조사를 완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