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의원, 멜라민 늑장대응 등 질타
김 의원은 또 "정부 부처가 혼선을 초래했고 금융위기를 외면한 엇박자 금융정책을 추진한다"며 "종부세 통계 왜곡에 대한 통계청의 점검, 통계기법 개발, 예산확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 국감에서 "식약청은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중국산 멜라민 식품의 국내유입 가능성을 경고하는 공문을 세 차례나 받았으나 무시했고 결국 멜라민 검출 제품이 나오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전형적인 뒷북행정으로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켰다"고 질책했다.
또 "중국산 분유 수입문제도 농수산식품부와 관세청간 정보공유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기준 수입식품의 조사비율은 서류검사 70%, 관능검사 10%, 표본검사 5%, 정밀검사 15%인데 과자류 등 문제가 되는 제품 대부분의 수입은 사전 위생검사나 유통경로 파악이 어려운 영세업체"들이라며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멜라민 전수검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금융정책과 관련해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수사권 강화, 재정부는 외환자유화를 각각 추진하던 중 미국발 금융위기로 당분간 연기하는 등 금융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며 "환율폭등과 외화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불법 외환 거래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법거래 단속 방침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통계왜곡에 대해 통계청이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통계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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