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의원(민주당·충주·사진)이 13일 국토해양부가 한국공항공사에 대상 공항 선정 조사 용역 추진을 지시하는 등 민영화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시종 의원은 이날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민영화 대상공항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민영화 추진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공항공사는 국토부 지시를 거부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5일 한국공항공사에 '지방공항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공항운영권자인 한국공항공사는 민영화 대상공항 선정을 위한 공항별 분석과 전문가 자문단 구성, 연구용역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국토부는 '8월 26일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공항공사 선진화 방안은 지방공항 운영을 민간에 맡겨 공항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의 창의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용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실상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공항공사에 이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민영화 추진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말로만 거론돼 왔던 지방공항 민영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이어"미국에서 발생된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이 지나친 시장맹신에서 비롯된 것이 확인된 상황이고, 세계 각 국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거꾸로 목적도 불분명하고 효용성도 검증되지 않은 채 소중한 공공재산을 마구 시장에다 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민영화 추진을 거부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향후 한국공항공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지역에서는 정부의 지방공항 민영화 방침으로 청주공항이 우선순위에 꼽혀 공항공사 직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