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제천시의원 임시회서 지적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천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의 건강·연금보험료 미납액이 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원(한나라당·제천 나·사진)은 24일 열린 제1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가 발주한 각종 공사에서 미납된 건강보험료와 연금 보험료가 1년간 각각 8342만원과 1억4413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송학면 주민자치센터 창고증축공사의 경우 설계에 반영된 보험료는 582만원이었으나 건설업체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는 62만원에 불과했다. 또 4억3600만원이었던 이 공사의 당초 사업비가 설계변경으로 4억5520만원으로 늘었으나 보험료는 증액되지 않았다.
성 의원은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해 주고 있지만 건설업체들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험료 납부가 저조한 것은 사업주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올해부터는 준공검사 전에 양대보험을 엄격히 사전 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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