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8.09.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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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시장·군수협, 지방균형발전 의지 실행 요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충남시장·군수 협의회는 23일 서천에서 회의를 개최한 후 성명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는 특히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등 지방의 현실을 무시한 발언을 한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해 "충남도민과 비수도권 국민 모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하려는 것은 지방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로서 정부의 신뢰도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세종시특별법안의 자동폐기와 축소 움직임은 물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과 충남의 현안인 국방대학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뿐더러 최근 발표한 낙후지역 개발계획에서도 제외되는 등 정치와 지역간 힘의 논리에 의해 뒷전으로 밀리면서 충청권 홀대론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전제된 상태에서의 지방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인식하고 '선 지방 발전'의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확고한 지방균형 발전 정책 의지를 강력히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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