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2명의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변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주지법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대법원에서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배심원 설득과 증거조사 등 변호인의 공판 준비업무가 과다한 만큼 2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 보다 충실한 변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35건의 사건 중 26건(74.2%)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재판부의 재량 증액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국선변호인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