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 섭 정치부장

정부의 지방정책이 '충청권 홀대'로 받아들여지면서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조차 아주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균형발전'이 지방정책의 골격으로 자리잡아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이 일면 수혜지역으로도 평가됐지만 이때도 소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집권후 여당 단체장으로서 이들이 받아들이는 '당혹'의 '강도'는 전과 사뭇 달라보인다.

지난 21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추진전략보고회에 시·도지사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던 정우택 충북지사는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충청권을 한번 방문해 민심을 확인해 달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민심이) 달라진다"며 채근했다고 한다.

박성효 대전시장도 이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공약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마찬가지 반응이었다. 박 시장은 "핵심공약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한 것이 사실이다. 국회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정부를 신뢰한다"는 말로 엄호하긴 했지만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 같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대부분 승계했다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당사자인 지방과 단체장 눈에는 '뜬 구름'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알맹이가 없었던 셈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 여러 루트로 여론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만 나왔다. 이런 태도는 확고한 정책변화 의지가 없고서야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반응이 나올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변화가 없다거나 물타기식 정책을 내놓아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기업유치 관련 규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대폭 위임한다거나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유경쟁적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수도권 규제완화와 1극 체제 가속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충북을 방문해 "무조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않겠다"는 말로'지방'을 감싸는 자세를 취했다. 혁신도시 역시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지만 이전 대상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이라는 전제가 붙어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흐름을 우려했던 충북 정서는 총선에서 표출됐지만 더욱 민감해 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벌써 차기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닐 듯 싶다. 지방정책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은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자각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흐름에서 충북 8석중 6석을 거머쥔 민주당과 재선, 3선 의원들은 물오른듯 보폭을 넓히고 있다. 총선에서 충남·대전을 석권한 자유선진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어정쩡한 지방정책이 이들에겐 '호재(好材)'일 수밖에 없다. 이런 탓에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지방의원들과 출마 희망자들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방선거 표심은 대통령과 집권당 중간평가로 나타났던 역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정우택 지사는 지난 21일 청와대 회의 참석후 옛 자민련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자유선진당 의원 12명과 오찬을 함께하고 현안 협조를 구했다. 정 지사는 "선진당 의원들이 반가워하더라"고 말했다. 정 지사의 행보와 정치흐름을 연결짓기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충북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태도는 차기 지선을 계기로 또 한차례 정치지형이 달라질 수 있는 빌미를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