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탄력적 공급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 대체식품 보급을 통한 가공식품의 가격안정, 매점매석 방지와 구조개선을 통한 철근가격안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민생활안정 대책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이 보유한 곡물의 공매잔량을 시장에 확대 공급하고 민간재고 등 수급상황을 고려해 정부곡을 공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곡물 재고량은 농협이 50만톤, 민간이 12만톤 수준으로 공급여력은 충분한 상태다.

◇ '탄력적 공급', '대체식품보급' 통한 가격안정화

정부는 또 돼지고기의 경우 소비성수기(3월∼9월) 수요와 대체수요 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일일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고등어의 경우는 대형선망어업의 휴어기(4월20일∼5월20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어 582톤의 냉동고등어 민간보유물량을 방출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410톤의 정부비축물량도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공식품가격의 경우는 쌀면(국소·라면) 제조업체에 수입쌀을 밀가루 가격 수준(밀가루 당 855원, 쌀 당 355원)으로 공급하고 국제곡물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수입선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또 주요곡물수출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원료곡물 공급을 원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현재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철가격 상승은 수급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설 성수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올해 안에 40만톤을 추가적으로 생산해 국내 공급을 확대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 철근의 매점매석행위 단속을 강화해 시장 가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는 3차례의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총 285개 사업장 가운데 31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조치한 바 있으며 이달 중에 지식경제부와 국세청, 지자체 합동으로 철근 매점매석 단속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 '공동구매' 및 '가공철근 규격표준화' 통한 철근가격 안정화

아울러 중소 건설업체의 철근구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협회 차원에서 공동구매 추진하고 필요시 조달청에서 철근을 비축하거나 철근 가격동향을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고장력 철근 등 자원저소비 건자재 사용을 확대하고 원가절감과 생산성증대를 위해 건자재 규격의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의하면 고장력 철근은 일반 철근보다 5% 정도 고가여서 현재는 일부 건설업체에서만 고층건물 기초공사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장력 철근 사용 시 철근 투입비용이 10% 절감될 수 있어 고장력 철근 사용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의무 사용규정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철근의 경우 사용량의 40% 이상을 가공해 사용하는데 건설사별로 사용규격이 상이해 가공과정에서 사업장마다 5∼15%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공철근 규격표준화'를 추진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