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각 시·도 교육청의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협의회 의장들이 행정안전부에 교직원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4일 전북도의회에서 2008년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충북도의회 이기동 의장(사진)이 제출한 '교직원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제도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건의안에서 "중앙정부는 '교직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기채상환 소요예산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교직원 명퇴수당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청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제도개선의 취지를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는 이날 가결된 건의안을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