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폐합 줄다리기
상임위 통폐합 줄다리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5.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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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나라, 환노위 폐지 등 두고 의견 엇갈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5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 통폐합과 명칭 변경을 문제를 논의했지만 환경노동위 폐지 문제와 방송통신위 소관 상임위를 정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환노위를 폐지하고 노동은 보건복지위로, 환경은 행정안전위원회로 보내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그대로 존치시켜야 하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국회 운영위 소속으로, 민주당은 문광위 소속으로 두자는 입장"이라며 "양당간 입장차가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여성위원회 존폐 문제와 관련 "지난번 협의 때 여성위 폐지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번 회의에서 존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따로 브리핑을 갖고 "환경과 노동은 애당초 업무 연관성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로 묶은게 아니라 환경위, 노동위를 각각 만들기에는 왜소해 기계적으로 결합시켰던 것"이라며 "기능을 각각 업무 연광성이 높은 보건복지위와 행안위로 보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또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부대표가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에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전문적인 업무를 가져오는 것은 무리"라면서 "문광위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양당은 당초 16일 이전까지 상임위 개편 문제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훈 의원은 "18대 국회 들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간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이므로 적어도 상임위 조정 문제는 17대 국회에서 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양당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획재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됐던 재정경제위원회는 본래 이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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