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병 권 부국장 <당진>

"생명의 본질인 물이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가."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물시장의 약 50%를 점유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물 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물을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물 산업 육성정책'은 한마디로 수돗물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물 산업지원법이 제정되면 수도요금의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 지자체는 저렴한 수도요금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징수하는데 비해 민영화될 경우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상수도의 민영화'는 먼저 실시한 나라들에서 속속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남아공과 우루과이 등의 사례에서 보면 6∼10배의 인상효과를 가져왔다.

지난 2006년 열렸던 4차 '세계 물 포럼'에서는 물 민영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세계적인 물 기업들이 대거 존재하는 유럽연합(EU)에서도 물 민영화의 부작용을 놓고 심각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수도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수돗물 가격인상,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의 투명성 훼손, 수질감시 어려움과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상수도 민간위탁 방침을 반대하고 있다.

먹는 물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위탁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 민영화 사업에 뛰어든 수공(水公)의 경우 댐 건설 등이 한계에 이르자 눈을 돌려 국내 굴지의 기업과 손잡고 국가경쟁력 강화 명목으로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군이 2008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상수도 민간위탁 방침을 정하고 오는 8월 주민공람과 설명회, 9월 군의회 동의, 11월 위탁계약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30일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당진군 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의장 이덕기·이인수)'를 구성하고 상수도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동대책위에는 당진군농민회, 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자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종기 군수는 공동대책위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당초 계획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일정을 잠정 중단하겠으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지역 구성원들이 갑론을박의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급선무다. 이미 수공에 위탁해 상수도 민영화 단계를 밟고 있는 타 지자체의 경우 사업효과를 논하기에 앞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 충고하고 있다. 민영화가 최선은 아니라는 반증이다.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산 교훈이다.

공동대책위는 국회의원 면담과 군의회 간담회, 주민 서명운동, 1인 시위 등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상수도 위탁 민영화 반대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상수도 민간위탁은 시민운동과 맞물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 마시고, 씻고, 세탁을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다. 현재 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 하지만 기업이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에 500원선으로 대략 14만 2000원에 달한다. 800배가 넘는 가격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