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조직에 나사 조일 것"
"방만한 조직에 나사 조일 것"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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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 신년회견… 대대적 조직개편 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변화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8면

이 당선인은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고 방만한 조직의 나사를 조이겠다"고 장담했다.

이 당선인은 "통합과 융합은 시대의 대세"라며 중복적인 기능은 통합하고 쪼개진 기능은 융합해야 규제혁파의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정부부처 통·폐합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는 정부조직의 근본적인 혁신 없이 새 정부의 정책이 자리잡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정부 조직의 단순한 개편을 넘어 내각의 틀을 새롭게 짜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은 지난 1일에도 일본의 '대장성(大藏省)모델'을 언급하며 21세기형 정부시스템 형성을 역설했다.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초엘리트집단을 대변하던 대장성이 각종 부패에 휩싸이고 시장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2001년 사실상 해체에 가깝게 조직이 개편된 점을 언급한 것.

이 당선인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의 세부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총리실 축소 방침을 밝혀 조만간 하위조직에도 이에 버금가는 '대수술'이 이뤄지리라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 당선인은 또 구조조정에 따른 각 부처 공무원들의 반발 진화작업도 병행했다. 일부 부처가 조직개편에 대비해 대대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는 행태를 '국가발전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제어하겟다는 의중을 명백히 밝힌 것.

이 당선인은 그동안 부처 통폐합에 대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공무원들이 자신의 부처가 사라지는 일에만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예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조이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공무원 사회의 부처 이기주의를 강하게 제압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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