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각종 기술·품질인증제도가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NET, NEP, ISO9000 등 각종 기술·품질인증제도가 난립한데다 인증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7일 중소기업 110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품질인증 애로 실태조사' 결과 업체들은 기술·품질인증제도가 지나치게 난립되어 있고 인증비용이 너무 많아 경영에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 '과다한 인증비용' 57.2%, '사후관리심사' 32.7%, '비슷한 성격의 인증다수 존재' 29.1% 순으로 응답했다.

또 인증관련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증비용 완화' 47.3%, '난립되어 있는 인증제도 통폐합' 46.4% '인증절차 간소화' 31.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증제도가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경쟁사와의 경쟁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인증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 79.1%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품질인증제도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인증획득 및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증제도의 난립은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며, 경영부담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유사한 인증제도의 통폐합을 실시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