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이와 함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반 내 공개토론을 통해 청탁소지를 줄이고 업체 출장조사를 축소하는 한편, 상시감찰을 위한 청장 직속 특별감찰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국세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등 24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 쇄신방안으로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할지역이 다른 지방청간 교차조사를 통해 납세자와의 음성적인 접촉을 차단하기로 했다.
국장·과장 등 조사국의 지휘라인을 수시로 교체 지정하고 대기업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공무원 풀(Pool)을 활용, 조사기업 특성에 맞는 조사반을 구성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간에 상호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역세력과의 유착 개연성을 근원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은 고향을 피해 근무지를 배치받는 향피 인사를 실시해 연고주의를 탈피할 방침이다.
또 현재 세무조사 진행 상황을 조사반장이 관리자에게 단독 보고하고 있어 청탁 및 부조리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 조사 적출내용을 조사반에서 공개토론하도록 해 청탁소지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업체 출장조사 대신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재고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해 납세자 접촉을 줄이기로 했다. 납세자의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할 방침이다.
부조리 차단을 위해 청장 직속으로 고위직 사정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설치해 고위간부 및 핵심보직자에 대한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상시 감찰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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