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체납액 비중이 높은 6개 부서의 8개 세외수입 과목을 중점 관리 세목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0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회의를 열고 징수활동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군에 따르면 5월 현재 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민원과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건설교통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150억원에 달한다.

세외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200여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부과하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다.

이에 군은 중점관리 세목 담당자를 지정해 분기별로 체납 자료를 분석하고 대책을 점검한 후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해 부동산, 금융자산의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 담당자의 징수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부과·징수 등 세외수입 운영 평가를 실시해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등 징수 활동을 적극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강력한 징수 활동만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실한 재정을 만들 수 있는 필수 불가결 요소”라며 “지속적으로 효율적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액 원인분석과 문제점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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