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의정비 인상 유감
'천문학적' 의정비 인상 유감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7.11.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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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충주시委, 59.1%인상 반발… "의견조사 등 형식적"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반발여론이 거센 가운데 민주노동당 충북 충주시위원회도 "법규에 따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천문학적' 의정비 인상은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위원회는 4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충주시의원 의정비 심의에서는 관련법규에 명시된 주민공청회 개최를 시도 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조사 역시 대상선정에 객관성도 없고, 그 조사내용도 매우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 심의에 지역주민 소득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2007년 물가상승률 2.2%, 공무원 보수 인상률 5.4% 등과 비교하면 충주시의원 의정비 인상률 59.1%는 천문학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면 적어도 시의원의 책임성, 전문성, 도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겸직금지' 등의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의정비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에 앞서 반드시 공청회를 실시할 것,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정활동 주민평가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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