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정상화, 6자회담 이행 등 고려해야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 참석해 "비핵화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북·미관계 정상화, 6자회담 이행 과정, 남북협력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시점을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도 임기가 있는 동안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지 임기 내 무엇을 완성한다는 생각은 없다"며 "이 문제 역시 관련국들의 협의와 논의 과정에서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6자회담 2·13합의 조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상황, 북·미관계 발전, 한·중,한·러 관계를 볼 때 표화를 만들어가는 적절한 시기란 없다"면서 "이 시점에 평화를 위한 단호하고 체계적 노력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 문제는 빠를수록 좋다"면서 "가장 어려운 북·미 양자대화가 순탄하게 진행되면서 양자 노력속에 북핵문제도 6자회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이 시점이 참여정부의 임기 끝에 와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면서 "국제 사회의 흐름과 동북아 상황을 고려할 때 좀 더 진지하게 이 과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와 관련 "1953년 선이 그어질 때 북방한계선은 우리 배를 보호하기 위한 월선 금지선 개념이었다"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적 성격이 강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은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만들 때까지 현상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대 전제는 남북이 평화적으로 대결하지 않는 새로운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이라며 "이 기본 정신을 존중하며 더 이상 불행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히 NLL재설정 문제를 논의하지 않아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좋다"면서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 있음에도 남북교류협력법이 만들어지고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만들어져 교류가 활성화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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