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본격 착수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본격 착수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05.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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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에 정실인사 거론 인물 서류 요청키로
충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2일 비공개로 자체 간담회를 갖고 언론에 정실인사로 지목됐던 모든 인사에 대한 서류를 요청키로 협의해 정우택 지사와 집행부의 반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필용 행자위위원장은 "정 지사의 정실인사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언론에 거명됐던 모든 인사에 대한 서류 자료를 요청했다"며 "만약 도가 해당인사에 대한 서류 제출을 거부한다면 도민들의 의혹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 지사의 대표적인 정실인사로 거론되는 김양희 복지여성국장, 이원호 대외협력보좌관 등을 비롯해 비서실, 청주의료원, 충북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충북개발연구원, 테크노파크, 대한적십자사 청주지사, 청람재 등 광범위하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정 지사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한다"며 "의원들간에 정 지사를 출석시킬지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성역없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지사와 집행부가 행자위의 출석요구에 불응한다 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인사검증을 위해 단체장이 의회에 출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행자위는 오는 29일까지 인사검증과 관련한 서류제출을 도에 요청했지만, 인사검증을 위해 서류검토 이외에도 방문조사나 개인면담, 토의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 3을 둘러싼 법 해석논란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 부여된 지도감독권으로 뭐든지 할 수도 있지만, 또 뭐가 옳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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