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4월 임시국회에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 입법처리 무산과 관련해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을 조금 안이하게 보고 있는가 걱정이 된다"며 강한 톤으로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항상 입으로는 세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긴장감이 태연하고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 사법개혁, 임대주택법, 4대보험 징수통합문제 전부 다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고 무산됐다"면서 "모두 개혁·민생입법인데 통과가 지체됨으로 인해 이미 수 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 이를 무산시킨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라며 "국회가 지금 파업상태에 들어가 있다. 파업내지 폐업 상태인지 그렇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나라당을 향해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이)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날을 세웠다.

노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회의 폐업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그 점을 자료로 정리해 국민들에게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 전에도 국회의 파업사태는 더러 있었지만, 우리나라 헌정사상 이번의 파업사태가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심각하다"라며 "몇몇 법안이 1년 6개월이 넘게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정운영에 지장이 막대하고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