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협정에 국민건강 내동댕이
졸속협정에 국민건강 내동댕이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4.10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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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 '한·미FTA 원천무효' 기자회견
충북지역 학교급식·소비자·환경운동 단체 등 19개 단체는 9일 오후 2시 충북도청 서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한·미 FTA 협상 결과식품안전과 환경부문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주권 모두를 포기한 졸속협정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는 1차적 책무를 포기한 대통령과 협상단이 타결한 한·미 FTA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뼈조각까지 포함한 광우병위험 쇠고기와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 자동차 세제개편 등 일부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반인간적인 협정이라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상적인 국가라면 무역과 통상협상은 부차적이고 수단에 불과한 것을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협상카드로 활용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소고기 살코기만 섭취하는 미국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뼈까지 우려먹는 식생활문화로 광우병 위험물질 섭취가 불가피하다"며 "광우병 위험 평가 기준이 미국과는 달라야 함에도 정부는 오직 돈을 벌겠다는 반인간적인 발상으로 수천년 이어온 식생활 문화까지 부정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 전세계가 기후변화 협약을 맺는 등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FTA 협정에서 대형자동차 위주 세제개편에 합의한 것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소형차 위주의 정부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의 삶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파악해 연구 조사와 토론회를 실시할 것 중앙정부와 국회에 FTA 재협상 요구서를 전달할 것 수입농축산물 전수조사와 이력추적시스템 구축할 것 유전자 농산물 표시 의무화 등 식품안전 대책 수립할 것 등을 충북도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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