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정상화 물꼬 트나
북·미 관계정상화 물꼬 트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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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 실무회담, BDA 동결계좌 등 논의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첫 실무회담이 5일부터 이틀간 뉴욕에서 개최될 가운데 이 회담이 양국의 적대적 정책 선회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국의 협상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끌어갈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제외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BDA) 동결계좌 해제문제 해결이 핵심 이슈로 꼽히고 있다.

특히 북한 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북한의 체제 유지를 보장받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클 그린 전(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이 회담을 통해 대북제재 해제 등의 미국 측 행동만을 요구할 경우 회담은 정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이 같은 제재 해제를 위해 테러, 달러 위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할 경우 회담의 전망은 밝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13 합의를 통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제외 문제와 적성국 교역금지법에 의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문제를 실무회담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힐 차관보는 또 합의 타결 30일 이내에 BDA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으나 미측은 시한이 임박한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납치문제를 놓고 미측에 이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대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찰스 카트먼 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시키지 못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납치가 극악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이미 오래된 범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회담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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