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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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의 사형(死刑)이 집행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환호와 애도하는 사람, 또 그의 사형집행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후세인은 미국과 이라크 정부관리들을 비난하면서 형장으로 사라졌다고 전한다. 우리는 사담 후세인의 사형집행에 얽힌 세계 정치적 의미를 알고 있다. 이 사형집행이 단순한 범죄적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사형제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고 또 죄의 대가를 지불케 하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아무리 죄가 크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목숨을 인간이 박탈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것과 여타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다. 혹자는 잔인한 범죄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더 큰 복수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에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175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고, 법사위의 대다수 의원이 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은 이전에 발의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통과가 불투명하다.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2007년 말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실제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자동 분류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능동적으로 사형제 폐지안을 통과시켜서 적극적인 인권신장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제엠네스티와 한국 엠네스티는 사형은 생명의 권리를 침해하며,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박탈한다는 등 10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사형제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 또한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기독교와 불교 등 종교계에서도 간절하게 사형제 폐지를 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하루속히 사형제도 폐지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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