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서야할 사람은 정권 책임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법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인권과 민주를 지켜주지 못하고 징역 5년의 중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송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대변인은 "민중총궐기대회는 몇 만 명의 시민이 모여 국정교과서, 세월호 참사, 청년실업, 노동문제, 농민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였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차벽 설치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산으로 종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찰 살수차의 살인적인 물대포 공격을 맞은 백남기 농민은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리고 있으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려는 폭력적인 정권의 책임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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