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부정적 신속대응체제 논란
전 세계가 브렉시트(BREXIT) 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에서도 경제상황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관련, 충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제위기 사전감지와 위기발생시 신속대응을 할 수 있는 충남경제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에대해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등 경제상황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 충남도와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성숙할수록 지방정부의 자체 경제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보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자치단체의 자체 시스템 역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 이에대한 심도있는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 메르스 등 경제악재 상시발생 시대
최근 충북도의 경제환경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악재로 늘 위기속에 있다.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수조원에 이르렀다. 관광분야의 피해만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됐으며 국내총생산(GDP)도 4조원 정도 줄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2014년에는 세월호 침몰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발생했으며 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등 큰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
글로벌 금융전문가인 천혜숙 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원장(청주대 교수)은 “브렉시트로 영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충북 역시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 충남, 전국 최초 경제위기경보시스템 도입
이 처럼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요인이 속출하자 충남도는 최근 전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제위기 사전감지와 위기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한 충남경제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해 관심을 모았다.
충남도는 최근 산업연구원과 충남경제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가 구축할 ‘충남형 조기경보시스템’은 특정지역에 초점을 둔 지역형 조기경보시스템으로는 처음이다.
충남도는 올해 말까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자동차부품산업의 심층적 모니터링을 통한 경제상황 분석 뿐만 아니라 충남경제 정책 방향 설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 ‘옥상옥…’ 충북도는 부정적
충북도도 브렉시트 이후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은 관망하는 성격이 강한 상태다.
충북도는 금융지원협의회와 수출유관기관협의회를 수시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경제기관단체 회의도 열어 브렉시트 결정에 대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충남도의 조기경보시스템보다는 경제정책과에서 운영 중인 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금융시장이 빠르게 정상을 되찾고 있고 실물경제의 영향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등으로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의 대응태세를 굳건히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