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12개 회원국, 2월 협정 서명 추진...한국과 가입교섭 시작할 듯
TPP 12개 회원국, 2월 협정 서명 추진...한국과 가입교섭 시작할 듯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1.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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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12개 회원국, 2월 협정 서명 추진…한국과 가입교섭 시작할 듯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은 TPP의 조기 발효를 위해 2월에 협정의 서명을 서두르고 있다고 닛케이 신문이 3일 보도했다.

TPP 문언을 확정하는 절차인 협정 서명이 이뤄지면, 회원 각국이 국내 비준수속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재촉할 수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일 개원하는 통상국회 기간에 TPP 비준과 관련 법안의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TPP 발효에는 주요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미국 의회가 연내 비준할지 여부가 TPP 발효의 최대 관건이다.

작년 10월 대체적인 합의를 본 TPP를 둘러싸곤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참가국이 협정의 세부 문언을 조율해왔다.

일본 정부는 통상국회에 TPP 승인을 요청하는 한편 7개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TPP에서 합의한 관세 철폐와 지적재산권 분야 등의 규칙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법, 특허법, 독점금지법, 관세잠정 조치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한편 소와 돼지 사육농가의 보호책을 담은 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TPP가 향후 1년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발효한다고 보고, 국내 농업체질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신문은 올해 TPP 참가국 확대 문제가 초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이 합세에 적극적이고 이중 한국과는 참가 협의가 조만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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