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창업 오아시스' 조성을 위해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3일 강원도 춘천시 강촌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열린 추계 세미나에서 "청년들을 창업사막으로 내모는 것은 사회적 배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창업으로 생긴 100만여 명 사업자 중 절반(48.5%)은 음식점·슈퍼마켓 등 생계형 창업이었다. 카센터·미용실 등 기능형 창업은 38.0%, 앱·게임 등 기술형 창업은 13.5%로 조사됐다. 국가가 밀어주는 나라

이 부회장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3만5429개)보다 많은 치킨집(3만6000개)과 미국(8만6000개)보다 많은 국내 미용실(10만2268개)에서 볼 수 있듯이 생계형·기능형 창업은 과당경쟁 속에서 고군분투 중"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창업벤처 성공률(5%)은 이스라엘(50%)보다 10분의 1, 생존율은 OECD 최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기술형 창업 역시 청년들에겐 사막인 셈이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규제와 창업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규제 강도가 클수록 창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규제 강도가 낮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2013년 신규 사업자수는 각각 29만2000명, 18만4000명이지만, 진입규제 강도가 높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 금융보험업 신규사업자는 각각 8000여 명에 불과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가 강하면 창업이 어려워 새로운 분야에서의 창업 오아시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나 산업계에서 제안한 10대 산업만 규제를 풀고 창업 오아시스를 만들어도 부가가치 유발 57조 원, 일자리 창출 111만 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0대 산업은 정부가 제안한 서비스 산업인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유통·물류와 전경련이 제안한 신사업인 자동차 개조, 항공정비(MRO) , 산악비즈니스, 요트마리나, 미래 농업이다.

이 부회장은 과거 규제완화로 발전한 영화와 택배산업을 예로 들면서 "규제들을 과감히 없애고 청년들이 사막이 아닌 창업 오아시스에서 맘껏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세대의 사회적 책임이자 소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