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청주시 선거구 축소 검토에 대한 지역 반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12일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북도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선거구 획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청주시 국회의원 의석수를 4석에서 3석으로 축소하려는 것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 특별법’에 통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이익 배제 원칙’을 위반하는 법률위반 행위이자 법률적 정당성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특히 인구 154만여 명의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9석인데 반해 인구 158만여 명의 충북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7석인 것은 광역자치단체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 괴산군을 편입하는 통합선거구 논의는 역사적 배경 등 모든 면에서 지역 특성이 다른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선거구 획정기준에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대표성 확보, 지방자치 원칙 준수, 지역적 특성에 기반을 둔 선거구 획정 등을 고려해 충북도 국회의원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도 이날 의회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국회의원 선거구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청주 선거구가 축소되면 인구가 충북보다 작은 강원보다 의원 수가 더 적게 된다”며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선거구 축소를 충북도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을 통합했는데 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관련 특별법도 불이익 배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 역시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는) 통합청주시에 인센티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헌정 사상 최초 자율통합을 이룬 통합청주시의 특성을 고려해 현 선거구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회관에서 김병국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이승훈 청주시장, 청주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또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정치개혁특위 등에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문도 전달했다.

이날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청주 선거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청주시통합법은 특별법이고, 선거구 관련한 공직선거법은 일반법”이라며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가 획정이 되는데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충북 전체로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별 인구가 늘어난 곳은 시·도별로 배정하고, 시·도 내에서 선거구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 선거구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여러 오류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니 미시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기존 선거구가 많았던 곳은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상황이며, 최근의 변화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남부3군 같은 경우 농어촌 개념을 고려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거구 관련 논리를 주장해달라”고 주문했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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