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경제적 혜택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증이 되레 청소년들에게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증 발급을 기피하는 이유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학생 청소년은 신분노출을 꺼려하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증 소지로 발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증 발급 실적’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청소년증 발급제’가 시행됐지만 2014년 발급 건수는 5만663건으로 전년(4만9452건)과 비교해 1211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상반기 발급 건수는 4만5478건으로 지난해(5만663건)와 비교해 5185건이 감소했다.

‘청소년증’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 신분을 증명할 만한 공인된 증서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2004년 도입한 제도다. 학생, 비학생 구분없이 만 9∼18세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혜택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다.

전국의 청소년 인구 653만9000여 명 중 올해 6월말까지 청소년증 발급 실적을 보면 4만5478건이다.

충청권 청소년 가운데 2015년 6월 기준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현황을 보면 충북 1875건, 충남 2668건, 대전 993건, 세종 117건에 불과하다.

2010년 대비해 2014년 발급 증가 건수 비교해 보면 충북 399건, 대전 497건에 그쳤다.

청소년증 발급이 저조한 것과 함께 더 큰 문제는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학생현황과 ‘청소년증’을 발급받았던 만19세가 넘은 학생현황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은희 의원은 “대부분의 학생 청소년들은 학생증을 사용하고 있고, 비학생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을 사용할 경우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해 발급신청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매년 6만~7만명 학업중단 청소년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증 발급 저조의 원인을 파악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