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미보조 6개 군 지원책 강구해야”
“교육경비 미보조 6개 군 지원책 강구해야”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7.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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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5분 자유발언… 학생들 교육기회 박탈 특단 조치 필요
엄재창 도의원(단양·사진)이 1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교육청이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10% 내외인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증평군 등 6개 군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시행해오던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 등 6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반토막 났다”며 “본래 이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 보조를 받기 전인 2009년도 이전에는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2014년도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미지원에 따라 6개 군에서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자체 재원을 투입해 줄 것을 주문했다”며 “그러나 2015년도 당초예산은 물론 제1회 추경예산안 어디에서도 교육청의 조치는 찾아 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시정 요구를 묵살하는 도교육청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냐”며 “이것이 김병우 교육감이 지난 선거때 160만 도민께 약속한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실체냐”고 개탄했다.

엄 의원은 “김 교육감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충북교육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개천에서 태어났더라도 용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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