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의원측 “국회서도 논쟁중 … 추후 공식입장 발표”
음성군 공무원 노조(위원장 이화영)를 주축으로 공적연금강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부4군(음성·진천·괴산·증평)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가 발끈했다.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에게 요청한 공적연금강화 동의서 서명요구 대신에 날라 온 공문 때문이다.
투쟁본부는 지난달 20일 경대수 의원에게 공적연금 강화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서명지를 전달하고 27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동의 서명지에는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 연금 수령액 월평균 42만원 등 열악한 복지 실태, 세월이 흐를수록 하향 평준화되는 공적연금의 현실을 언급했다.
또 내수 경제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국민의 노후생존, 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으로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주장했다.
당시 경 의원은 국외 출장인 관계로 답변 시한을 연기하고 동의서 대신 공문을 전달했다.
경 의원은 공문을 통해 “공무원연금이 우리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정부개혁안 보다는 소득대체율을 높여 공적연금으로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답신했다.
하지만 음성군 공무원 노조는 “공적연금 강화 동의서 대신에 공문으로 슬쩍 넘기려는 꼼수”라며 “이는 공무원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공문은 동의 서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실망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경 의원측 관계자는 “동의서에는 현재 국회에서 예민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다른 정책사안도 포함돼 있어 우선적으로 공적연금강화에 동의한다는 답신만 공문으로 전달하게 된 것”이라며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은 추후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동의서를 안보내면 중부4군의 1만7000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의 표심에 상처를 남길 수 있고, 보내면 당론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 고민이 많았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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