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문제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의 수도권 과밀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전국 사회·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지난 31일 서울에서 전국투어 출정식 뒤 충북도청에서 첫 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따른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관련사진 4면>

이날 토론회에서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도시를 원칙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가 발휘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도입하는 순간부터 모든 균형발전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대수도론'은 대선을 겨냥한 인기 영합주의로 공공성을 상실한 경기도의 지역이기주의 일뿐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오성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하이닉스반도체가 신청한 이천공장 증설 용지는 상수원보호,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으로 묶인 지역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마지막 보류지역인데 회사측의 집요한 로비로 인해 이미 정부에서 허가 약속이 나온 상태"라며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이미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고영구 극동대 교수는 "타지역에서 도내 음성군으로 이주해온 18.8%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수도권 입주 규제 때문에 음성으로 내려왔다고 답해 정부의 수도권 억제정책이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또 고 교수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수도론은 수도권에 투자하면 지방까지 파급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장기적으로 수도권에 투자비율을 5%로 감소시키고 지방에 5% 증가시킨 결과 0.25%의 국내총생산 증가효과가 나타나 수도권보다 지방투자가 효율적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수종 상임대표는 "충북도민들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청주에 증설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지만, 이미 흐름은 도민들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이럴때야 말로 충북시민단체와 온 도민들이 행동으로 일어서야 할 때"라고 강조해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