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 복지예산 동상이몽
충북도·청주시 복지예산 동상이몽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4.12.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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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분권교부세 폐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충북도와 청주시가 책임 떠넘기기식의 기싸움을 벌여 눈총.

도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그동안 주요 사회복지재원으로 활용돼 온 분권교부세 폐지를 이유로 시·군에 대한 도비 분담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각 자치단체별 자체 재원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을 수립할 것을 묵시적으로 압박.

반면 65억원 가량의 도비지원이 줄어들게 된 청주시는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을 기존대로 수립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관련 예산을 축소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도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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