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국민건강 보호차원 담뱃세↑ 추진

이라크 내전… 국제석유시장 불안감도 높아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서민물가가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충청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충북을 비롯해 충남, 대전, 세종시가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인상을 결정했거나 조정을 검토하는 요금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시철도, 버스, 쓰레기봉투 등이다.

충북도와 충남도는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대한 용역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충남은 3년 동안 도시가스 요금을 내려 이번에 인상 가능성이 높다. 대전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조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세종시는 용역을 통해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료는 2006년, 쓰레기봉투료는 2007년 이후 한 번도 올리지 않아 인상 요인이 많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공공요금 이외에 공공기관의 공공요금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공공기관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인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지만 부채 감축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요금 조정 등이 담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해온 철도요금 인상에 길을 열어 놓았다. 도로공사는 2월 국회에 부채 감축 방안의 하나로 연간 통행료의 2.5%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하반기부터는 당 18원의 석탄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2004년 이후 10년 동안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라크 사태도 물가인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라크 내전 위기로 국제 석유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라크가 그동안 세계 원유 증산을 주도하면서 국제유가 안정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라크 원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시장에 주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 분위기로 하반기 물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1%를 간신히 웃돌 만큼 낮아 기저효과가 있는데다 공공요금이 인상까지 겹칠 가능성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서민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