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 2혁신도시 분산배치 문제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아직도 '분산배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충북도와 제천시는 중앙정부가 결단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도와 제천시가 그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일에 진척이 없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권력핵심부, 중앙 정치계의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

9일 또다시 제천시범시민대책위원회가 나섰다. 마산시 공공기관 범시민준비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천-마산시 공공기관 개별이전 촉구 대 정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두 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우리의 각오'라는 선언문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혁신도시 건설의 원칙과 입지를 결정한 지방정부의 결정과 시민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두 위원회는 "국회에 상정된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안의 국회통과 저지와 연계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향후 청와대와 건교부 방문 투쟁, 범시민 합동 상경집회 시위를 통해 이를 강력 규탄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또는 권력핵심부가 하루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제천시범시민대책위원회는 혁신도시 분산배치를 이뤄내기 위해 그동안 건교부, 이전기관들과도 수차례 접촉하면서 해법을 찾아 왔다.

혁신도시 분산배치 문제에 관한 한 현 정부는 '참여정부'라 하기 어렵다. '지방정부의 결정과 시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 혁신의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우리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자발적 혁신의지'를 꺾으면서까지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지침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재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충북도는 중앙정부의 결정만 바라고 있을 일이 아니다. 혁신도시는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도민 전체의 문제인 만큼 충북도는 도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싸워야 할 때다. 지금까지 보여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분산배치의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난 12 월에 했던 도민들과 약속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