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일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금 한반도는 격랑을 맞고 있다. 천년만년 지속될 것 같았던 북한의 김정일도 사망했고, 국민과의 소통에 의한 국민의 지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현 정부도 다양한 심판대에 놓여 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2012년은 국민과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발전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 있어 2012년은 과거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내년에 좋든 싫든 미래 한국을 위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가 행하는 선택이 무엇이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도 변화무쌍하게 전개될 것이다. 말하자면, 2012년 국민들의 선택이 국가의 운명과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이에 2012년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첫째, 우리가 정치권에 가지는 혐오증을 극복해야 한다. 국민은 지난 4년간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이 아닌 그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은 정치권에 대해 비난을 넘어 혐오감을 가졌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은 국민의 정치혐오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국민은 아직까지 정치권의 노력에 대해 냉소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현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는 다양한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 국민은 한국이 선진국가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 긍지를 가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국에서 소득의 양극화는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하더라도 교육의 양극화와 기업의 양극화가 위험수준으로 확대된다는 것에 우리는 절망하고 있다. 불가항력으로 전개되는 양극화가 어쩜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요구할지도 모른다.

셋째, 과거 어느 때보다 통치의 공공성이 필요하다.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통치자의 권력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통치자가 통치의 공공성을 훼손하면 국민들의 지지 확보가 어렵게 되고, 이는 국가를 혼돈 그 자체에 빠지게 한다. 현 정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4대강 살리기 예산, 형님예산문제 등도 통치의 공공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에게는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하는 '아젠다'가 필요하다. 내년에 수많은 '아젠다'가 등장할 것이지만 그중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리 '아젠다'가 좋다고 하더라도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없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다면 이것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우리는 현 정부에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아젠다'로 심각한 국론분열을 충분히 경험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지역과 세대를 어우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국정치에는 늘 극단적인 양분현상이 존재하였는데, 바로 영·호남으로 대변되는 지역주의와 진보와 보수로 분열되는 세대주의이다. 이제는 어느 지역, 어느 세대를 중시하기보다는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2012년, 한국을 위한 국민의 선택에서 무엇이 최우선적인가 하는 것에는 정답이 없다. 그렇지만 2012년에 우리는 지역과 세대를 포용하고, 수많은 난관을 해소할 수 있는 '아젠다'를 가지고 국민과 호흡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