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벼 경영안정 직불금 '속앓이'
충남도 벼 경영안정 직불금 '속앓이'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2.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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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즉각시행" vs 도 "당장은 곤란" 팽팽
오는 13일 농수산정책협의서 방안 논의키로

충남도가 쌀값 하락 대책을 호소하는 도내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놓고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농민단체, 농업전문가, 학계, 도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정책협의회' 를 열고 쌀값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특히, 지난 2일 도청 앞마당에서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소속 농민 100여명이 40들이 벼 나락 2500여개를 도청에 내려놓고 적재시위를 벌이면서 강력히 촉구한 '벼 경영안정 직불금'의 시행 시기와 지원금액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협의회에서 뚜렷한 대책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농민들은 조례가 통과된 만큼 타 광역단체에 기준해 '즉각 시행' 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당장 시행은 곤란하다는 충남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도는 농산과장, 충남발전연구원장, 정무부지사 등이 여러차례에 걸쳐 농민단체들과 만남을 가졌지만 볏가마 적재시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 2일 벼 야적시위 직후 도가 타 시·도는 시행하지 않는 322억원의 '저농도 비료지원'을 하고 있고 조례상 매년 8월 지원대상자를 제출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 입장에 대해 농민회가 3일 즉각 반박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하는 등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가 "충남도의 내년도 예산에 농민 지원대책이 미진하다"면서 예산안 심의 거부를 선언한 것도 도를 압박하고 있다.

농경위 소속 의원들은 "도가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합의가 안됐는데 예산을 배정했지만 직불금 등 농민을 위한 예산은 부족한데 집행부에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농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심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희정 지사도 며칠 째 자신의 트위터에 연거푸 글을 올리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지사는 "평생 쌀 농사만을 지어오신 분들께 작목전환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제안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안다. 보조금 지급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재배, 가공, 유통에서 힘을 발휘해야 한다… 대정부 투쟁만으로는 안된다. 보조금 몇 푼으로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은 되고 싶지 않다… 흩어진 나락들이 선연한 핏자국처럼 내 가슴을 후벼판다"는 등의 글을 통해 고민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5일 오후 서용제 농림수산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조례상으로 볼때나 올해처럼 어려운 도 재정을 고려하면 당장 '벼 경영안정 직불금' 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 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좋은 방안이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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