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미불용지 보상대책 시급
음성 미불용지 보상대책 시급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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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규모·113억원 추정
음성군이 아무런 보상 없이 국도·지방도로 편입시킨 개인 소유 토지(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음성군에 따르면 국도나 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토지보상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미불용지 규모가 약 4만여㎡로 보상금이 113억원으로 추정된다.

미불용지의 대부분은 국도와 지방도 공사를 하면서 예산상의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은 토지 등이다.

국도와 지방도 중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폐도된 뒤 관리가 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올해 군에 접수된 미불용지 보상 청구액은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올해 22건 5억3000만원을 보상하는데 그쳤다.

특히 내년에도 확보한 예산이 3억원에 불과해 민원인들과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보상 예산을 늘리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군 관계자는 "미불용지 보상 청구액이 도시계획 사업비보다 많이 청구되고 있다"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늘려 미불용지 보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51건의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접수돼 2007년부터 올해까지 19억6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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