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말 바꾸기 "경악"
행안부 장관 말 바꾸기 "경악"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11.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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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 통합 추진 중단 촉구 성명
청원군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자율통합 추진과 관련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말 바꾸기에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며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안부는 6곳의 자율통합 대상지역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만인 지난 12일,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통합찬성여론이 상당히 높은 진주·산청과 안양·군포·의왕 등 2곳을 자율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며 "행안부는 일방적·강제적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배제한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의 선거구 조정문제로 2곳을 제외하는 등 국민을 철저히 우롱했다"고 비난했다.

군의회는 "행안부는 그동안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을 기초로 자율통합 추진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통합설치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로 삼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행안부가 통합여론조사 전에는 과반수 찬성의 경우에만 포함한다고 발표한 후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는 억지 논리 끝에 청주·청원지역을 신종 사사오입 기법을 개발해 통합지역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특히 "행안부가 통합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겠다고 하고서 이제 와서 여론조사는 단지 참고용이라며 대상지역 2곳을 마음대로 제외한 것은 통합여론조사 결과 자체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며 법적 근거도 원칙도 없이 추진하는 통합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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