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원…'세종시법' 초미관심
민주당 등원…'세종시법' 초미관심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8.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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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원군, 2개면 편입 결사 반대
자율통합지원특례법 통과여부도 주목

민주당이 27일 전격 등원을 선언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의 충북 관련 법안 처리와 예산반영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세종시특별법이다. 충북도와 청원군은 청원군 부용면과 강외면 11개 리(里)의 세종시 편입이 포함된 세종시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통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없는 이들지역의 세종시 편입은 결사반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7월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위는 광역과 기초단체 지위를 겸하고 시행시기는 2010년 7월1일, 범위는 청원군 11개 리를 세종시에 편입시키는 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충북도와 청원군, 민주당 충북도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청주-청원통합 주민투표 성사여부를 결정지을 한나라당 이범래 국회의원(서울구로갑)이 발의한 '자율통합지원특례법'의 통과여부도 관심사다.

최근 정부와 여야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정기국회 처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는 통합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발의로 통합주민투표가 가능토록 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1월쯤 통합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청원군은 통합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청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도의 요구안이 30%도 반영되지 않은 2010년 정부예산 중 충북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 증액여부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SOC사업을 중심으로 충북지역 핵심 현안사업은 모두 13건에 내년 예산반영 요구액은 9595억원이다. 그러나 부처반영액은 4989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기획재정부 1차심의에서는 이마저도 반영되지 못해 현재 2329억원만이 확보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삭감이나 미반영된 충청고속화도로 기본설계비 50억원 등 SOC사업 예산을 최대한 많이 부활시킨다는 계획이다.

다행히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제천·단양)이 예결위에 포함된 데 이어 이시종 의원(충주, 충북도당위원장)이 예결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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