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룡 <청주시의회의원>

세계 경제가 어렵다.

우리나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역경을 헤쳐 나가는 슬기로움은 세계 최고다. 글로벌 시대에 위기가 닥치면 국가나 기업 모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다.

기업은 살기 위해 제살 깎는 고통을 인내하며 구조조정 등 엄청난 노력을 강구하고 실천한다.

바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도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효율화와 규모화를 위해 광역화 등 변화를 시도함은 당연지사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예를 보면 1889년 1차 메이지 대합병을 통해 전국 7만1314개의 시·정·촌을 1만5859개로 대폭 줄였다. 행정조직을 슬림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화, 효율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다.

일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차 쇼와 대합병을 통해 전국의 시·정·촌을 3472개로, 3차 헤이세이 대합병을 통하여는 1795개로 줄여 현재의 일본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들었다.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도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전국의 행정체제 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개혁위원회에서 22개 광역도를 15개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지난 3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일본 또한 3차례의 행정체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역경제권 형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구 1000만명 규모의 9~13개의 초광역화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가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젠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다.

생활, 경제, 문화, 교육, 치안 등이 하나이며 양 지역 대부분의 주민이 통합에 찬성하여도 정치적 목적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일부 기득권층이 반대하면 현행 법률 체제하에서는 통합은 결코 이룰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법적 문제점을 즐기는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이젠 정치권이 나서서 시대흐름에 맞게 주민주도의 자율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간 자율통합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MB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가 광역행정화인데 충북 청원군은 엉뚱하게도 자체시로 승격하겠다며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력을 청원시 승격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청주시는 청원군민의 70% 이상이 통합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청원군과의 통합이 미래를 위한 상생의 유일한 길이라며 시민사회 단체 등과 함께 양 지역 통합에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띠고 있다.

청원·청주 통합의 문제는 양 지역 간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통합 문제는 경제특별도를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에 대형사업 유치 등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 올 것이다. 통합이냐 청원시 승격이냐 를 놓고 양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정작 중재를 하여야 할 충청북도는 관망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젠 충청북도에서도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여야 할 시점이다.

청원과 청주가 하나 됨으로써 얻는 정부 인센티브를 소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양 지역 공동번영을 통하여 함께 잘살 수 있는 강한 충북을 건설할 수가 있다.

우리의 후손에게 희망과 축복의 땅을 물려줌으로써 미래 100년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