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각 정유사별로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을 매주, 매월 정부에 보고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에서는 전 세계 최초의 시행 정책이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기름값 공개, 기름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통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는 지난 1일 개정, 공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석유 사업자 전체의 공급가격을 수집한 평균 판매가격을 1주일 단위로 공개해 왔다.

이와 달리 각 정유사별 가격보고가 의무화되면서 영업비밀로 여겨져 왔던 판매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자유경제 국가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인 제품 공급가 공개여부에 대한 논란도 만만찮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이슈가 됐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장도 불신에서 시작됐다. 공개를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반시장적이며 무리라고 생각하는 원가공개 주장이 나온 데는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들이 공감할 수 없는 가격 책정이 상품에 대한 불신을 부른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각 정유사들로 손해득실을 따지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당연하다.

정부는 가격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이 공급가격보다 비싼 석유제품을 구입할 걱정이 줄어들고 정당한 판매가격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 점진적인 가격인하와 함께 결과적으로 가격과 유통구조까지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으로 기름값이 인하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정부는 공급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격인하 효과와 가격담합 가능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높은 석유 가격이 정유사별 공급가격의 투명한 공개로 건전한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장기적으로는 판매가격 인하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 기름값 결정구조의 불투명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름값은 정유사와 주유소측이 정하기 나름이라는 말도 이러한 연유로 회자되는 것이다.

기름값 인하를 정유사의 가격공개로 시작했다면, 당연히 정부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카드를 내놓아야 마땅하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유사 가격공개에 이은 정부의 세금인하가 당연한 조치라는 데 서민들은 이견이 없다. 정유사의 보통휘발유 세전가격이 535원 정도인데, 교통에너지 환경세 514원, 교육세 77원, 주행세 154원, 부가세 128원 등 모두 873원에 달한다. 기름값은 530원인데 비해 세금은 무려 870원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5만원을 주유하면 세금이 3만원이고 실제 기름은 2만원어치밖에 안된다는 말이다.

서민경제를 말로만 외치지 말고 휘발유 원가공개와 함께 간접세율을 낮춰야 한다.

정부가 정유사 입장에선 가격공개라는 초강수로 가격인하를 유도했다면, 이에 부합하는 세금인하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국가가 사기업의 이익에 대해 제어를 한다면 국가도 그에 걸맞게 세금인하 정책을 함께 펼쳐야만 한다.

불확실한 가격인하 효과보다 확실하고 투명한 가격인하 효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와는 전혀 관계없이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실제 주유소에서 받아들이는 체감적 가격인하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

진짜 기름값 인하의 효과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