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 고용지원팀장>

최근 우리사회는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고갈돼 가고 있으며, '경제체질의 구조적 약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자본과 노동 등의 요소생산성이나 정부정책, 법률, 제도 등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국가생산성 및 고용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자본의 순유출과 산업공동화(空洞化)의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설비투자가 줄고, 출산력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반면에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할 청년들의 실업률은 급속히 높아져서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상생 성장 동력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에 걸맞게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다.

그러나 정작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시대에 대한 진단, 그리고 변화를 추동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과 이론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 상생의 동력은 바로 고용이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국가와 기업이 상생과 통합을 이루는 기본이다. 기업도 이윤을 추구하지만 국가경쟁력을 위해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매년 장애인고용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언론에 공표화하고 이를 고용하도록 촉구한다. 고용부담금이라는 금전적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2009년에도 2008년 8월20일을 기준으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실태를 노동부 홈페이지 및 매년 1월에 관보에 공시하고 장애인고용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공표된 장애인 미고용 공공기관은 모두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곳으로 약 23개 기관의 공공기관을 게시했다.

또한 50인 이상 의무고용 사업체 민간기업 중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88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도 공시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대기업인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최근 5년 이상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17개에 이르고, 4년 이상 미고용한 기업은 27개 기업이다. 3년 이상은 5개 기업, 2년 이상도 5개 기업, 1년 이상은 11개 기업으로, 이번에 공표된 총기업 수는 65개에 달한다.

충북지사 관내에 10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모 업체의 경우 32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단 1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기업의 사회상생의 논리는 사회환원과 고용창출이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어려운 위기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소외계층의 상생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화두도 전반적인 먹고사는 '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즉흥적인 정책들의 행진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대가 요청하는 상생과 통합의 화두를 위하여 미고용 기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상생과 사회통합의 국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