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5일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정부간 왜곡된 협력관계의 온상이 돼 온 사회단체보조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모색해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에 밑거름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 김미경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소장, 홍강희 충청리뷰 편집국장, 연철흠 청주시의회 부의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송재봉 사무처장은 주제발표에서 "충북도 사회단체보조금은 특정단체 중심의 편중지원, 정액보조단체의 인건비 등 관리 운영비 지원, 형식화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부실한 정산서와 사후검증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목적 재정립을 통한 정치적 지원문제 개선, 사회단체보조금 재원 확보 방법 개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및 성과 평가 강화, 극심한 편중지원 개선, 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홍강희 충청리뷰 편집국장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미끼로 사회단체들을 길들이려는 구시대적 태도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NGO센터를 만들고 보조금 배분을 아예 민간단체에게 맡기자는 여론이 있으나, 이렇게 되려면 센터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행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