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 다음달로 연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지 않은 채 다음달 처리하는 방향으로 미뤄짐에 따라 사실상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토공 통합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당초 지난 1월 주·토공 통합법안을 통과시켜 통합공사를 10월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법안 통과가 연기되면서 출범 시기를 맞추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양 공사의 지방이전 문제로 인한 지방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야당이 바라는 대로 여당 측의 통합법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만약 직권상정이 됐다 하더라도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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