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미디어법 일자리 창출 주장 허구"
변재일 "미디어법 일자리 창출 주장 허구"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9.02.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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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변재일의원(민주당·청원·사진)은 19일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일자리 2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은 정체불명의 통계를 사용해 결과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이날 "여당은 그동안 미디어산업발전법안이 통과되면 2만15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2조944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으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8800억 달러 수준의 2006년 한국의 명목 GDP를 1조2948억8000만 달러로 적용한 결과여서 자료를 제대로 적용하면 한국 방송시장의 상승여력이 없다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 의원은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방송시장이 축소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방송플랫폼 시장 규모가 선진국 모델을 적용하면 17% 감소하고, 신방겸업국가 모델을 적용하면 26%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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