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태 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의 '토건국가'로 회귀하는가 싶습니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2단계 종합대책을 보면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이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4대강 살리기 등 지역발전을 위한 2단계 종합대책에 모두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미 발표한 30대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 산업, 거점대학 육성 등을 위한 56조원을 포함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모두 100조원 규모의 지역발전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랍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전국토에 쏟아 부으려면 얼마나 삽질을 해야 될까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말처럼 '전 국토가 공사장처럼' 4대강 유역을 비롯하여 전 국토를 파헤치고 시멘트로 칠갑을 하게 될 터인데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풀리는 규제는 수도권만이 아닙니다. 웬만한 규제는 모두 풀어 전국을 모두 다 파헤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욕구를 충족시켜주니 반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건설회사 CEO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일방적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잘하는 토목건설로 보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지방발전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규제완화문제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것을 두고 정부가 규제완화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그렇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도권규제완화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가 인심 쓰듯 떡 하나 더 준다고 해서 내어줄 것이 아니란 얘기지요. 수도권규제정책을 푸는 것은 근본을 바꾸는 변화이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공화국'을 지향하는 정부와, 비수도권 주민은 2등 국민임을 감수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방을 위해 100조원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수도권규제를 일방적으로 풀어버린 상황에서 지역발전대책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웃긴 것은 수도권규제를 풀어놓고서 내놓는다는 대책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입니다.

수도권에 마음대로 공장 짓게 하려고 규제를 풀면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장려한다니, 이건 뭐 허무개급니까, 뭡니까.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급조한 대책들이다보니 지방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와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고 당장의 경기부양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충북이 바랐던 초광역개발권(남북교류접경벨트,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신산업벨트, 남해안벨트)에 내륙특화벨트를 추가하는 것을 내년 상반기에 검토한다는 정도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또한 내년에 균형발전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니 어디로 갈지 알 수도 없게 됐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질풍노도처럼'삼천리금수강산을 파헤치는 토건국가의 도래, '한국종합건설주식회사' CEO의 재림을 찬양하기에는 그것이 초래할 결과가 너무 엄중합니다. 5년간 거국적으로 파헤치고 나면 누구도 어떻게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벌어질 국가적 민족적 대재앙, 이 책임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