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교섭단체가 22일 다음달 10일부터 실시키로 합의한 쌀 직불금 부정 수령사건 국정조사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은폐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와 청와대 은폐 개입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고, 민주당이 요구한 인수위 보고 여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보고를 받았느냐는 문제도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인수위 은폐 의혹… 전·현 정권 책임 규명 최대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는 지난 17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비공개 결정 한달 전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원 이상욱 감사관은 이날 국감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해 6월20일 대통령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며 "오전에 다른 짧은 내용의 보고가 하나 있었지만 직불금 문제가 주된 보고 내용이었다"고 증언했다.

한나라당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은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개선 지시를 분명히 내렸다며, 인수위 시절 관련 사항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역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여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도 이번 국정조사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한나라당은 전 정권 은폐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노 전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도 특위에 들어갈 용의가 있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권의 무사안일한 대응이 직불금 사태의 본질인 만큼 증인 채택 요구는 전 정권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절대 불가 방침을 내세우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충분한 납득할 만한 근거나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국조의 본질을) 변질시키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 부정 수령 의혹자 징계 수위

부정 수령 의혹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현직 의원이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당내에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의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당내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모두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 정치 논리상 출당 조치라는 초강수를 선택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어서 실제 징계 수위는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 제도 개선 방향도 관심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의 전개 방향도 관심거리 중 하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긴 하지만, 현행 직불금 수령 제도 자체의 애매한 규정이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인식에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선 방안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논의될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할 국회가 이번에도 정치 논리를 앞세워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직불금 국조 특위가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