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시종 의원(민주당·충주·사진)은 20일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중부내륙지역의 낙후 심화와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을 질타했다.

국토해양위 소속 이 의원은 이날 "지방은 영양결핍으로 쓰러지기 일보직전인데 정부는 영양과잉으로 비만해진 수도권과 대결시키는 경쟁지상주의에 빠져서 지방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충북과 경북 북부, 강원남부지역은 낙후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발표한 초광역권개발계획의 'ㅁ'자형 개발축은 내륙지역을 더욱 고립시킨다"고 지적하고 김관용 경북도지사에게 적극적인 공조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조진형 상임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수도권규제완화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질의하자 "인구억제 정책을 썼던 1960년을 기준으로 볼 때 파리는 인구밀집도가 18.2%였는데 2008년에도 같은 수준인 18.8%에 불과하고, 런던의 경우 71년 745만에서 2001년 718만으로 감소된 상황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했는데, 우리는 60년 20.8%에서 2005년 48.2%로 급팽창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며 "이는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국내 SOC 총자산액 288조원인데, 이 중 수도권이 124조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단위면적 계수로 환산해 보면 지방은 2.99인 반면 수도권은 10.58로 나타나 지방보다 3.5배 이상 투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